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9. 24. 선고 2016도17349 판결
[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20하,2087]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2. 대법원 2020. 9. 24. 선고 2017도5986 판결
[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|